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8.(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15.

나. 제 안 자 : 정종혁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1. 15.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2. 11. 2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정종혁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생활복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은「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생활복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교복에 준하는 생활복을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한편 이번 제정안을 통해 추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수는 다음과 같이 예상되고 있음.

< 인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현황 >

(2022. 10월말 기준, 단위: 명)

군구	학교명	학생수					입학생수(예정)		비고
		계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중등	고등
연수구	다사랑문화학교	25	6		11	8		1
남동구	열음학교	26		26
남동구	오하비리더쉽학교	33	6	12	11	4	4	4
남동구	이봄학교	9			2	7	2
계양구	온누리꿈의학교	15	4	7	4		1
부평구	경인링컨학생	54			54
계		108	16	45	28	19	7	5

- 다만, 대안교육기관 생활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지원대상이 2023학년도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한민수 의원) 대안교육기관 학생 교복지원 방식이 현물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인지?

(답변) (미래교육국장) 상황에 따라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임.

(질문) (임지훈 의원) 인천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수는?

(답변) (미래교육국장)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지 않으나 대략 8명 정도로 알고 있음. 시(교육협력담당관)에서 지원액을 부담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생활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2. “생활복”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생활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ㆍ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ㆍ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을 포함하여 생활복 구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생활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1학년 학생

3.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생활복 지원 등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4.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호의 경우 생활복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입증 서류를 제출할 경우, 교육감은 주민등록 적격여부,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생활복 구입비를 지급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복 구입비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생활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생활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④ 생활복 구입비 지원방법, 절차, 금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2023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ㆍ편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